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이 제도의 핵심은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최근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수료자, 장애인 직업훈련 이수자 등이며, 이수 후 12개월 이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수 면제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도서지역 장기 실업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구직등록 이력과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채용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중 하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 고용이나 외국인 고용, 정년 임박자 등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임금 체불 사업장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6개월 기준 3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은 같은 조건에서 절반 수준인 180만 원에서 36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특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채용 후 매 6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채용했다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첫 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급 주기에 맞춰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할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이 경우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어 많은 사업주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후 해당 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별도의 문제 없을 경우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특별 고용촉진장려금도 알아보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추가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고용했을 때는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월 최대 90만 원까지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금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 시 근무일수나 임금 기준, 고용 형태 등도 모두 꼼꼼히 확인됩니다. 예컨대 월 16일 이상 근무, 정규직 고용, 임금대장 제출, 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갖춰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이 제도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까다로운 요건도 함께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누락,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사소한 실수가 전체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은 이후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점부터 근로자의 장기 재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사회 진입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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