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총정리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두루누리 지원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는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담액은 기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일 것
•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일 것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기준은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신청 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14,400원, 사업주 16,8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72,000원, 사업주 72,000원

보수 수준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 국민연금 기준 양측 각각 월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 선택
   •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절차 중 함께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

단,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 신고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주의사항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 지원 기간은 36개월로 제한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이력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이력이 남아 있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제 현장의 반응은?

제도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매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초기 창업자나 저임금 고용 사업장에서는 꼭 챙겨야 할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리하며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초기 사업자에게는 더욱 유용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현명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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