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편의점 담배 구입 가능?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흡연지원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담배 사재기까지 벌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 편의점 담배 구입이 정말 가능한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짚어볼게요.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이유

민생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특정 업종 외에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는 귀금속, 복권, 보험, 세금 납부 등 환금성 또는 사행성 품목이 포함되지만,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실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한 인증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며 '담배깡', '담배 재테크'와 같은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편의점 가맹점과 직영점 차이

하지만 모든 편의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편의점 담배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가 영향을 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직영점 비율은 약 1% 내외로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매장 입구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나 카드사 앱의 가맹점 안내를 참고하면 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소비 제한 품목과 정책 목적의 불일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담배와 같은 품목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원금 정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담배는 유통기한이 없고, 비교적 보관이 쉬워 대량으로 사재기해두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단기간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 흡연자 외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도 담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약 5% 증가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혼란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 방안

정부는 현재 편의점 등 민감 업종에 대해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도 앱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표기하는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또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일부 본사 임차 가맹점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하고 있어요. 카드 결제 시 승인이 거절될 경우, 해당 매장이 사용 불가 매장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소비자의 판단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

담배나 술처럼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가렛 제품은 마진율이 낮고, 재판매 위험이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향후 추가 지원금 정책을 설계할 때,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환금성 높은 제품이나 사행성 소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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