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이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 정책이에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지급 방식, 상위 10% 제외 여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에요.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35만 원이 추가로 제공돼요.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 제한돼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답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구간별 지원금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약 5,117만 명이 기본 대상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에요.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소득 상위 10%: 1차 15만 원 지급, 2차 지급은 제외 가능성 높음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상위 10%가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정부는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상위 10% 제외 기준은?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될 예정이에요.

직장가입자: 월 35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월 4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재산·자동차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력 기준으로 많이 활용돼요. 다만 정확한 기준은 2차 추경안 확정 시 최종 발표되므로, 본인의 건보료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해요.

온라인: 정부24, 지자체 앱, 보조금24 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접수를 이용하시면 친절한 설명도 받을 수 있어요. 단, 방문 전에는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하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지급 시기와 사용처

2차 추경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6월 말~7월 초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우선 1차로 15만 원이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2차 금액이 순차 지급돼요. 접수 후 2~3주 내 지급이 목표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