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장기연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를 발표하며, 기존 새출발기금과 더불어 보다 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조건, 그리고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란?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조건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총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구조로, 기존 새출발기금과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 채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담보채권만 해당
담보가 설정된 채권(예: 부동산, 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채무 등 무담보성 채권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상환능력 상실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면 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정부안 기준, 추후 확정 예정
현재는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추경 심사를 거쳐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빚탕감은 장기 연체자 중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 적용되며,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5천만 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해당 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소득과 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빠르게 부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필요 시 3년의 거치 기간도 허용됩니다. 연체자뿐 아니라 연체 우려 차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상 폭이 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빚탕감은 장기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일괄 정리형 지원이고, 새출발기금은 경영난 중에도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 중심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지 않은 채무가 있고, 해당 채무가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7년 이상 연체, 무담보 등)을 충족한다면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체 기간, 소득 수준, 자산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제도 시행 전 단계로, 국회 통과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문자 및 전화 주의
정부 공식 채널 외의 연락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신청 필요
접수 후에는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한 번 취소하면 재신청까지 9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