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나 신용문제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급여마저 압류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금이나 수당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념, 신청 대상자, 만드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정부의 복지급여나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연금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 지정된 계좌 1개에 한해서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신청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와 같은 복지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요양비·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
※ 수급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1️⃣ 준비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발급)
2️⃣ 신청 방법
- 은행 지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후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및 압류방지 등록 요청
3️⃣ 가능한 은행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별 상품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상품명 |
국민은행 | 복지통장 |
농협은행 | 행복계좌 |
우리은행 | 사랑나눔계좌 |
신한은행 | 희망통장 |
하나은행 | 국민행복통장 |
기타 | 기업은행, 수협, 우체국 등 가능 |
※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하며,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
- 1인 1계좌만 압류방지 등록 가능
- 일반 입출금 통장이나 급여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복지금 외 별도 입금은 제한될 수 있음
-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 기능은 대부분 가능
📊 압류 피해 현황과 제도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계좌 압류 피해자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 2019년: 17,000건
- 2020년: 24,000건
- 2021년: 26,000건
이처럼 매년 수만 명이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법원에 압류 일부 해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처리에는 평균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즉각적인 생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생계비 계좌 법안 추진 중
현재 국회에서는 누구나 1개씩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한 달에 185만 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한 보호 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 국회 통과 예정일: 2025년 5월 29일
- 통과 시점 이후에는 비수급자도 생활보호 계좌를 개설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격적인 시행 시 다시 자세한 포스팅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재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기존 통장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복지급여 입금 전용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Q. 일반 급여나 아르바이트 수입도 압류 방지되나요?
👉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복지급여만 해당됩니다.
📝 마무리 정리
압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 그 시작은 바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입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보세요. 내 생활비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완벽가이드(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이 주
samflower1.com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도 반영하여, 자격요건, 혜
samflower1.com
202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총정리
요즘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samflower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