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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채무나 신용문제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급여마저 압류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금이나 수당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념, 신청 대상자, 만드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정부의 복지급여나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연금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 지정된 계좌 1개에 한해서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신청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와 같은 복지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요양비·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

※ 수급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1️⃣ 준비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발급)

2️⃣ 신청 방법

  • 은행 지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후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및 압류방지 등록 요청

3️⃣ 가능한 은행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별 상품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상품명
국민은행 복지통장
농협은행 행복계좌
우리은행 사랑나눔계좌
신한은행 희망통장
하나은행 국민행복통장
기타 기업은행, 수협, 우체국 등 가능

※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하며, “복지급여 전용 통장 개설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주의사항

  • 1인 1계좌만 압류방지 등록 가능
  • 일반 입출금 통장이나 급여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복지금 외 별도 입금은 제한될 수 있음
  •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 기능은 대부분 가능

📊 압류 피해 현황과 제도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계좌 압류 피해자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 2019년: 17,000건
  • 2020년: 24,000건
  • 2021년: 26,000건

이처럼 매년 수만 명이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법원에 압류 일부 해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처리에는 평균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즉각적인 생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생계비 계좌 법안 추진 중

현재 국회에서는 누구나 1개씩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한 달에 185만 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한 보호 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 국회 통과 예정일: 2025년 5월 29일
  • 통과 시점 이후에는 비수급자도 생활보호 계좌를 개설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격적인 시행 시 다시 자세한 포스팅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재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기존 통장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복지급여 입금 전용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Q. 일반 급여나 아르바이트 수입도 압류 방지되나요?
👉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복지급여만 해당됩니다.

📝 마무리 정리

압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 그 시작은 바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입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보세요. 내 생활비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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