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대상 방법 적용기한 총정리

자녀가 취업을 했다고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가 강화되면서, 자녀는 자립을 준비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소득이 생긴 자녀(만 18세~34세)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수급 가구에서 제외시켜 부모님이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같이 살아도 적용 가능
• 자녀는 수급자에서 빠지지만, 부모는 계속 혜택 유지
•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자립 유도 목적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대상

신청 가능한 가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자녀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 자녀가 월 소득 세전 90만 원 이상 (2025년 기준으로 상향)
•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 가능 (결혼 여부 관계없이 적용)
• 동일 주소지 거주 가능 (별도 세대 분리 불필요)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2)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신청서 및 기타 주민센터 요구 서류

3)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 의사 전달
②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소득 및 가구 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③ 지자체 심사 후 결정 → 결과 통보 및 적용 여부 안내 (서면 혹은 전화)

자립지원 별도가구 혜택 및 적용기한

주요 혜택:

• 자녀 소득을 부모 수급 심사에서 제외
• 부모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계속 수급 가능
• 자녀는 수급 탈락하지만 독립적 생활 가능

적용기한:

•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실직 시 다시 부모의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2. 자녀가 별도 가구가 되면 부모의 생계급여는 유지되나요?

네. 부모님의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판단되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자립지원과 근로소득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자녀의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전체 수급자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소득이 90만 원 초반이라면 별도가구보다는 공제 후 2인 가구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방식의 수급액을 비교 후 결정하세요.

Q4. 자녀가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1인가구: 월 406만 원 이하
• 2인가구(결혼): 월 668만 원 이하
• 3인가구(자녀 포함): 월 854만 원 이하 (중위소득 170%)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는 같이 살아도 부모님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다고 무조건 자녀를 수급자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자립지원 제도와 근로소득공제를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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