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내용 종류 본인부담금 시설급여까지 총정리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이용 조건,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와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꼭 필요한 내용을 친절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쉽게 말해 어르신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받는 요양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 대상 및 절차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도 주야간보호는 이용 가능

이용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등급 심사 후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3.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4.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5.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 시작

※ 등급 유효기간은 보통 2년이며,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말벗 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어르신을 위한 퍼즐, 일상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2.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욕창, 당뇨 관리, 복약 지도 등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1조가 되어 목욕 차량 또는 욕실에서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주야간보호

주간에 어르신을 센터에서 보호하고, 식사, 목욕,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후 저녁에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5. 단기보호

보호자가 부재 중일 때 며칠간 임시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 복지용구 지원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 불가, 입원 중 일부 품목 대여 제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경 또는 면제 혜택 가능
•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예: 전동침대 100만 원 → 15만 원만 본인 부담, 나머지는 공단 지원

시설급여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원 vs 요양병원 차이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목적	돌봄	치료 및 재활
인력	요양보호사 중심	의사, 간호사 상주
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꼭 알아야 할 필수 서류 3가지

1.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기재
2.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률, 한도액, 서비스 제공 계획 등 기재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용구 목록 기재

※ 복지용구 구입 전 꼭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같은 시간대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Q2.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복지용구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Q3.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A.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금이 낮거나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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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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