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 돈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류 없이 진행하면 세금 문제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부터 양식 작성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돈거래엔 차용증이 필요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하고 끝냈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실제로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도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거래일수록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지연이자율,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돼야 해요. 특히 차용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작성해야 금액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오천만 원정 (₩50,000,000)
차용증 쓰는 방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자율과 상환 방법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 기준으로는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일 경우에도 ‘무이자’라는 문구를 차용증에 명시하는 게 좋아요.
공증과 확정일자, 차이가 뭘까?
차용증은 그냥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재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체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은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이며, 공증이 확정일자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합니다. 고액 거래라면 가급적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차용증 쓰는 방법의 핵심,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모두 포함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해요.
- 문서 상단에 '차용증'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기재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차용 금액 (숫자 및 한글 병기)
- 이자율 (무이자 시 '무이자' 명시)
- 상환기한 (예: 2026년 12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환)
- 지연이자율 및 위약금 조항
- 계약 일자, 서명 또는 날인
특히 서명 또는 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인감이 어려운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린 뒤에는, 상환 기록도 꼭 남겨야 해요
차용증을 잘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상환을 안 하면 ‘증여’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을 갚을 땐 꼭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메모란에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 등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지만, 작성 시 작은 실수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이라면 꼭 위 내용을 참고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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