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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종료 예정 / 통화스와프 정의 체결 현황 효과 단점

by ^(**)+$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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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통화스와프입니다. 어제(16일)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이달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는 지난해 3월 600억 달러(약 71조 원)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세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통화스와프 정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를 교환하다는 뜻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제도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실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1:1로 교환되지 않고, 원화를 담보로 이자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외환 부족으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통화스와프를 맺어 외환부족이라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맺은 경우 상대국과 계약된 금액 내에서 외화를 즉각 융통할 수 있으므로 위기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에 통화스와프를 국가 간 인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빌려온 달러화를 국내 외국환은행들에 단기 외화대출을 해주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즉 통화스와프란 상대국 통화를 활용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 위기도 넘길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이 큽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2021년 12월 17일 기준 한국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말에 종료되는 미국(600억 달러)을 포함해 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전한도와 만기가 없으며, 중국은 590억 달러(4,000억 위안) 규모로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스위스와는 106억 달러(만기: 2026년 3월),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2023년 3월), 호주 81억 달러(2023년 2월), UAE 54억 달러(2022년 4월), 말레이시아 47억 달러(2023년 2월)입니다.

 

 

 

통화스와프 효과

먼저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달러 유동성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처럼 IMF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내적으로 경제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환을 공급해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고, 달러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율 안정화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금융기관은 장부외 거래로 자본 및 부채비율에 제한받지 않고 통화스와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고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처음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통화스와프 단점

통화스와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환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상환하거나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통화스와프의 경우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한 이후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마르크화 가치가 급등하여 미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시장에서는 한국이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통화스와프가 달러 부족 및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 아니므로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달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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