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제대로 하는 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를 확인하면, 혼선을 줄이고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8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검토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임대,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일반 및 금융재산 역시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경로로 접속하신 뒤,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으로,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먼저, 가구 유형(단독 또는 부부가구)과 거주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다르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공제 후 자동으로 환산되며, 기타소득(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은 공제금액을 차감한 순소득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환산 기준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종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9억 8650만 원에 대해 4%를 적용하면 연 3946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월 329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예금, 현금, 주식 등)의 경우, 보유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동일하게 연 4%를 적용하고, 월 기준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보유 시 3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며, 이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 환산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 소득 외에도 보유 자산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유의할 5가지 항목

1. 가구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2. 거주지에 따라 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외 소득 항목은 공제 후 금액을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합니다.
4. 일반 및 금융재산은 각각의 공제 기준과 환산 방식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5. 모든 항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실제 수급 여부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후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기본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 차량이거나 생계 목적 외 사용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예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2000만 원 공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보유 시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4. 연금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은 판단 기준 소득에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나이만 넘기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 외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

1.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이 완료되면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수급 결정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수급이 확정되면 매달 25일경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4. 정기 재조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급 유지 여부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미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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