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접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08. 1. 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온라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차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1.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브이월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K-Geo플랫폼 인터넷
kgeop.go.kr
3. 다음과 같이 뜨는 팝업창을 읽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4.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된 토지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앱에서 항공사진이나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08. 1. 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 대상인)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1)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 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3)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왜 하필 기준일이 2008년 1월 1일인가요?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외 부모, 배우자,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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