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5인 이상)

최근 몇 년 사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법은 실제로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도 해당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 불문, 모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 인원이 일하는 구조라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용 업종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물론, 유통업, 프랜차이즈, 병원, 심지어 IT 스타트업까지 포함됩니다. 즉, “우리 업종은 해당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근로 인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중대재해로 간주되는 사고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은 단순한 경미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겼다면 이 모두가 중대재해로 간주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고라도, 후속 조치나 예방 시스템이 부실했다면 경영진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 관리자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본부장, 안전총괄이사 등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법인 자체도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시: 형량 1.5배, 민사 손해배상은 최대 5배까지 확대 가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벌 기준이 사고 발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사전에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AI 카메라, 자동 점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중처법 기소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장을 잘 몰라서 대응을 못 했다”는 설명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작은 규모일수록 기본적인 체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 지정, 정기 점검표 도입, 외부 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등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처벌을 피하려면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자체만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영책임자가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인데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담당자 및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문서화된 기록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형사책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문서화된 안전관리 기록은 법적 증빙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수한 기업만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전국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엔 ESG 평가에서 ‘산업안전’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고, 법 위반 시에는 금융 대출 제한, 입찰 불이익, 공시 제재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