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2025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가상자산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과학 관련 법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현재는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니어스법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 준비금 의무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

지니어스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바로 1:1 준비금 비율을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는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준비금은 현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 부족은 대부분 ‘실제 준비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준하는 신뢰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이러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 금융 시스템과의 구분 명확화

많은 이용자들이 기대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이번 법안에서 명확히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상품처럼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분명히 ‘지불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이나 투자 상품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방 등록과 감독 체계 도입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이 반드시 연방 은행감독청(OCC)이나 주 금융감독기관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프로젝트나 불투명한 발행사를 시장에서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모든 발행사는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시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 조치는 사용자 보호는 물론,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법안이 추구하는 신뢰 기반 디지털 금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환매 의무 명문화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언제든지 해당 자산을 1달러로 환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는 안전하게 환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더불어,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고객 자산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와 시장 반응

이번 지니어스법안은 단순한 기술적 규제를 넘어, 미국의 디지털 금융 전략을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대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질서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지니어스법안은 미국 내에 국한된 법률이지만, 그 영향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역시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의 사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 입안자들도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단순한 규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원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흐름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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