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모범 납세자란?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이때 뉴스에서 "모범 납세자가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범 납세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를 '모범 납세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다양한 세제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성실 신고 및 납부: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자
- 사회 공헌 기여도: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자
- 사업 영위 기간: 개인 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자
- 추천 및 심사 과정 통과: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로 추천을 받아 내부 심사 및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모범 납세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최대 3년, 지방청장 이하 표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납세 담보 제공 면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세금 포인트 활용 가능: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국립박물관 할인, 영화 티켓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혜택
- 공항 출입국 우대 서비스: 3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KTX 등 철도 운임이 주중 최대 30% 할인됩니다.
- 병원 의료비 할인: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할인 및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혜택: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선정 후 유의할 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 체납 시 혜택 박탈: 세금을 체납하면 모범 납세자 자격이 박탈되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중단됩니다.
- 세금 관련 범죄 연루 시 박탈: 세금계산서를 거짓 발행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혜택이 즉시 박탈됩니다.
세금 포인트 활용법
세금 포인트는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세금 포인트 적립: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 원당 1포인트 적립
- 사용처:
- CGV 영화 티켓 할인
- 국립박물관 및 경주 유적지 입장료 할인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면제
하지만 실제 세금 포인트 사용률은 0.4%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금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잘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선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영예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세금 납부 습관을 기르고, 세금 포인트까지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