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완벽 정리(사직서 양식 포함)

회사에서 “요즘 상황이 어려우니 그만둬 주면 안 될까?”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고사직’ 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이 무엇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부당하게 당했을 경우 대처법까지 꼭 알아야 할 권고사직 관련 정보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자발적 사직 사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해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 측 사유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 해지’로 간주되며, 해고와 달리 서면 통보, 해고예고수당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직접 쓰는 순간 자발적인 퇴사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반드시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 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이라는 점이 입증될 것
3.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구직활동 지속 의사
4.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사직서 양식 예시

사직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수신: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작성일: 2025년 3월 28일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에 따라 2025년 ○월 ○일 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 “자발적 퇴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회사 권고에 따라’라는 표현을 꼭 삽입하세요.

 

❗ 권고사직,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 해고 절차 요약

•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 서면 통지 필요
•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 따라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정식 해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vs 자발적 퇴사 차이

구분	권고사직	자발적 사직
실업급여 가능	O (조건 충족 시)	X (일반적으로 불가)
해고예고수당	X	X
서면 통지 의무	X	X
퇴직금	O	O
부당해고 구제신청	X	O (해고일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회사와 짜고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수급액 환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 권고사직 후 대응 전략

1. 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
2. 이직확인서 상 이직 사유 확인
3. 워크넷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4. 실업급여 수급 교육 이수 및 신청
5. 1~2주 후 첫 급여 수령

📌 마무리 정리

•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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