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회사불이익 총정리(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 나와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냥 사직서를 써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명백한 권고사직 제안이며, 실업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 중요한 법적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위로금 협상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실제 상황 예시 포함)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접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예: “사직서 빨리 제출해요. 곧 해고 될 수도 있어요.” → 이건 명백한 심리적 압박이자 ‘권고사직 유도’입니다.

권고사직은 ‘강요가 없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강압이나 협박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단, 사직서 또는 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명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확인서 수령 → ‘권고사직’ 명시 확인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센터 신청
4. 대기 후 수급 개시 (평균 1~2주)

✅ 중요: 회사가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기책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바로가기

권고사직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

물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얼마가 적당할까?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고보다 리스크가 적은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 발생 배경

• 해고는 부담이 큼 → 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리스크
• 권고사직은 부담 없음 → 대신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위로금 제안

💸 위로금 금액 기준

• 평균 2~3개월치 급여 (일반 중소기업 기준)
• 대기업·금융권 등은 6개월~12개월치 이상도 가능
• 회사 내부 관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가능성 큼
  → 최근 권고사직 사례 조사 필수

"회사에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걸 들키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침착하게, 조건을 제시하세요."

 

권고사직 협상 실전 팁

1. 위로금은 협상 대상이다. → 나가기 싫으면 거절해도 무방
2. 회사도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 해고 시 서면통보·예고수당·소송 리스크
3. 조급해 보이면 위로금 낮아진다. → 멘탈 유지, 느긋하게 접근
4. 녹음은 필수다. → 퇴사면담 시 압박 정황이 있다면 ‘해고 인정’ 가능성
5. 회사 관행 파악 후 기준 제시 → 이전 직원들 위로금 수준 확인 → 협상 기준점 설정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할까?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쌍방 합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강압, 협박에 의한 사직
• 자발적 동의가 없고 해고처럼 진행됨
• 문서화 없이 강제적으로 사직 유도됨

→ 이 경우 '사실상 해고'로 간주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권고사직의 회사 불이익

•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료 인상
• 해고 시 예고수당, 법적 분쟁 가능
• 권고사직이지만 정황상 해고처럼 보이면 부당해고 분쟁 가능
• 위로금 미지급 시 노무 분쟁 발생

권고사직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항목	이유
📌 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	실업급여 수급 증거 확보
📌 퇴직확인서도 동일 표기	고용센터 인정 근거
📌 회사 위로금 관행 파악	협상 기준 설정
📌 퇴사면담 녹음	부당해고 대비
📌 멘탈 컨트롤	협상 유리한 흐름 유도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법적 분쟁 대비 필수)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할 문구 예시:

“본인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 ❌ 실업급여 불가 가능성↑
• “자발적 사직” → ❌ 추후 소송 시 불리
•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 ✅ 실업급여, 위로금 협상에 유리

권고사직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설명
권고사직 사유 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증거
퇴직일자 명확히 기재	퇴직금, 보험처리 등 오류 방지
회사의 권유 사실 표현	부당해고 분쟁 시 증거
사본 보관	추후 분쟁 대비 필수

• 사직서에 ‘회사 측과 합의 하에 권고사직에 응함’ 문구도 추가하면 효과적입니다.
• 메일, 녹취 등 별도 증거도 병행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며, 위로금은 협상 가능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세요. 필요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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