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로 전세사기 막는 법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요즘,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임대인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전세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도 체크할 수 있는 시대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덕분인데요. 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이 요청만 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임대인 정보조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1.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수
2. 보증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데이터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보증사고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임대인 주택 수와 보증사고율의 상관관계

HUG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많이 가진 임대인일수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 1~2채 보유 시 보증사고율: 4%
• 3~10채: 10.4%
• 10~50채: 46%
• 50채 초과: 무려 62.5%

즉, 집을 많이 소유한 임대인일수록 전세보증금 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는 임대인 정보조회로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누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예비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계약 의사만 있으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의사가 있다는 걸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예요.

1. HUG 지사 방문 신청
2.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가능

신청 후에는 HUG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결과는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에도 가능한 실시간 정보 확인

집 보러 가는 날, 임대인과 계약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1. 임차인이 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
2.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처럼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날 바로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실용적인 구조가 마련된 셈이죠.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 신뢰도는 강화

하지만 아무나 마구잡이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 정보조회는 신뢰도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 한 사람당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계약 의사 없는 ‘찔러보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시스템 운영

즉, 실제 계약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모든 조회는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도 고려한 구조죠.

정부의 의도와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어요.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전에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위험성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강력한 필터링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꼭 챙겨야 할 필수 단계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에 집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 정보조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과 직결돼요. 한 번의 조회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임대인 정보조회부터 진행해보세요.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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