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총정리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공시가율 80% 상향’ 계획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시가율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인상 시 세부담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출처 : 유튜브 '서울경제TV'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1년에 한 번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세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율 80% 적용 시 세금 얼마나 달라질까?

기존 공시가율은 60%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60%만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인데요. 이 비율을 80%까지 올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현재 60% 기준이라면 과세표준은 12억 원이 되지만, 80%로 인상되면 16억 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세율이 누진 구조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공시가율이 80%로 오를 경우 약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이는 곧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죠.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2.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 일반 9억)을 뺍니다.
3.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곱합니다.
4. 최종 금액에 누진세율(0.5%~5.0%)을 적용합니다.
5.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를 보면, (15억 - 12억) × 60% = 1.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0.5% 세율을 적용하면 약 9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시가율이 80%로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은 2.4억 원이 되고, 세금은 약 1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처 : 유튜브 '서울경제 NOW'

왜 공시가율만 올려도 세수는 증가할까?

정부가 공시가율을 조정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 가능한 점도 빠른 정책 시행에 유리하죠.

 

또한 세금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일부 피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시가율 조정만으로 조 단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에 주는 신호,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개인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출처 : 유튜브 '서울경제 NOW'

절세 팁도 꼭 체크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팁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공제금액이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임대주택 등록, 세대 분리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시중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미리 부담을 예측해보는 것도 유용해요.

출처 : 유튜브 '서울경제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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